'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향후 일곱 편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은 '무지갯빛 다당제 국회' 원한다
4. 국민을 닮은 국회(3): 청년절반국회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절반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지난 글에서 나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 무지갯빛 다당제국회를, 두 번째 모습으로 남녀동수 국회를 제시하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 글에서 제시할 국민을 닮은 국회의 세 번째 모습은 20대, 30대, 40대가 최소한 50%를 차지하는 청년절반국회다. 2019년 현재 19세 이상의 유권자 4천307만 중 19세와 20대 17.23%, 30대 16.78%, 40대 19.69%로 20,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53.7%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회에도 20,30,40대 의원이 53.7%가 있어야만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된다. 이 글에서 20,30,40대 청년절반국회와 청년 중심의 담대한 공천혁명을 내세우는 인구학적 배경이다.
20대 국회가 과연 그런가? 30살 미만은 2016년 원 구성당시에는 1명이었지만 6개월 만에 30살을 넘겨 그 후 한명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30대도 구성당시 2명(지금은 3명)뿐이었다. 40대는 50명(16.7%)이었다. 반면 50대는 161명(54%), 60대 의원은 81명(27%)이었다. 한마디로 20대 국회의 20,30,40대 의원은 53.7%가 아니라 그 1/3에 해당하는 17.7%에 지나지 않고 50,60,70대 의원은 마땅한 몫인 46.3%를 훨씬 넘어 82.3%에 달한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국민의 평균연령은 40.8세인데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국민평균보다 15살이나 더 나이 먹은 역대 최고령 국회가 됐다.
노장년 국회의 연령대표성 왜곡현실과 청년절반국회의 당위성
국제의회연맹처럼 청년의 상한연령을 45세로 잡을 경우 국회의 연령대표성은 더 나빠진다. 40대 국회의원들의 2/3가 40대 후반연령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세 이상 45세미만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45.18%를 차지하지만 45세미만 청장년의원은 6.33%에 지나지 않는다. 거꾸로 45세 이상의 노장년 인구는 전체의 54.82%에 해당되지만 45세 이상 노장년 의원이 전체의석의 93.67%을 차지한다. 청년의 과소대표와 노장년의 과잉대표로 인한 국회의 연령대표성 왜곡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문제는 45세 기준을 사용하건 50세 기준을 사용하건 젊은 사람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의 노장년 중심 국회가 무슨 수로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다음100년을 위해 어떤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극히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의 연령별 구성통계는 45세미만의 젊은 피 수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격인 우리국회의 사활적 관건이 달려있는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준다. 내가 청년할당제 캠페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세계적으로도 우리국회만큼 청년세대의 진출이 저조한 의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대상 150개국 중 한국은 45세 미만 청년의원비율 6.33%로 143등에 랭크됐다. 우리나라 아래에 7개국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타르(5.71%) 하나만 있고 나머지 6개국 의회에는 45세 미만 의원이 한명도 없다. 우리국회가 청년대표성에서 사실상 세계 꼴찌라는 뜻이다. 국제의회연맹의 2018년 청년의원비율 150개국 비교자료 덕분에 우리국회가 청년의 대표성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국회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국회처럼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국회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몹시 불리하다. 첫째, 독자적인 삶의 필요와 열망을 갖고 있는 20,30,40대가 의회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20,30,40대가 한편 당사자가 되는 세대 간 협력을 의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고 강한 20,30,40대가 배제됨으로써 정치에서 미래가 제목소리를 못 내고 정치가 미래의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노장년 90% 국회를 한시바삐 청년절반국회로 전환해야 할 이유다.
청년절반국회 비전에 대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분석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0,30,40대가 국회에서도 의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청년국회 비전과 그 방편으로서 청년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여론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1월16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돼 1월21일에 조사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결과, 청년절반국회에 대해 국민의 50.9%가 찬성입장에 섰고 반대입장은 39.9%에 그쳤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의석의 50%를 여성이 차지하는 남녀동수 국회에 대해선 40.8%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년절반 국회비전은 여성절반국회 비전보다 10.1% 포인트나 더 많은 국민지지를 받고 있다.
청년절반국회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50.9 대 39.9로 찬성의견이 10% 포인트나 많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집단에서도 찬성비율이 고르게 높게 나오는 편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비율(56.2%)이 남성(45.4%)보다 10.8%포인트나 높아서 여성이 훨씬 더 개방적, 수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찬성률은 진보성향응답자의 찬성률(55.6%)보다도 높다. 이번 시리즈 글에서도 여러 번 입증되듯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부의 사회현안에서 한국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대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20대는 찬성 69.0%, 반대 21.1%로 청년절반국회 비전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국회에서 전혀 대표되지 못하는 20대 유권자의 분노와 욕구를 동시에 표출했다고 해석된다. 20대에 비해 30대는 찬성비율이 53.5%로 15.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반대율은 14.4% 높아져서 35.5%를 기록하며 찬성이 18.0% 포인트로 반대를 눌렀다. 40대는 30대에 비해 다시 찬성이 조금 줄어들고 반대가 조금 늘어나 찬성 50.5%, 반대 37.9%를 기록했다. 역대 국회에서 터무니없게 과소 대표돼온 3,40대가 50%대 전반의 찬성률에 머무는 건 뜻밖이다. 3,40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50대에 들어서자 40대에 비해 반대가 11.4% 포인트 늘고(49.3%), 찬성은 4.7% 포인트 줄어(45.8%) 드디어 찬반비율이 역전됐다. 청년절반국회를 만들 경우 그동안 과잉 대표된 50대의 정치대표성이 대폭 약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50대의 당연한 반발로 볼 수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50대에 비해 반대(50.0%)는 0.7% 포인트 늘어났지만 찬성이 4.7% 포인트나 줄어 반대로 기운 찬반격차가 더 벌어졌다. 20,30,40대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50,60,70대의 정치대표성을 낮추자는 제안의 속성상 연령대별로 선호도가 크게 엇갈린 부분은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이 구상에 대해 50대에서 45.8%가 찬성하고 60대 이상에서도 41.1%나 찬성한 사실에서 나는 희망을 읽는다.
학력 간 차이는 가장 작았다. 고졸 지지율(48.9%)보다는 대졸지지율(52.6%)이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더 높았다. 소득별로는 월200만미만은 찬성 56.4%, 반대 34.2%였지만 월700만이상은 거꾸로 찬성 36.3%, 반대 54.9%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는 고소득층의 경우 현재의 노장년 부자엘리트 지배 국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반면 저소득층은 불리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제대로 본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그렇듯이 광주전남이 찬성 55.4%로 제일 진보적이고 서울이 55.1%로 바로 뒤를 쫓고 있으며 인천경기가 52.2%를 기록하여 찬성3강 지역을 구성한다. 반면 대전충남(47.2%), 대구경북(46.1%), 부산울산경남(44.4%)은 찬성3약 지역으로 드러났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20,30,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절대찬성비율이 12.6%에 달해 제일 낮은 대구경북지역의 3.9%를 3배 이상 능가한다는 점이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성향은 찬성 55.6%, 반대 37.5%, 모르겠다 7.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보수성향은 찬성 43.6%, 반대 50.4%, 모르겠다 6.0%로 반대가 더 많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다. 중도성향의 경우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43.4%로 보수성향과 같지만 반대는 35.1%로 진보성향과 비슷하다. 보수성향과 달리 찬성이 반대를 누르는 것으로 나왔으나 '모르겠다'가 12.9%로 제일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도성향 중에는 얼핏 보기에 그럴 듯하지만 낯선 주장 앞에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분들을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의회연맹의 150개국 청년국회의원 통계분석
세계 각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결과까지 반영된 2018년 국제의회연맹 자료에 따르면 첫째, 30세미만 청년의원은 전 세계 국회의원의 2.2%이고 40세미만 청년의원은 15.5%, 45세미만 청년의원은 28.1%다. 우리나라의 경우 30세미만은 0%, 40세미만은 1%, 45세미만은 6.33%로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준이다.
둘째, 청년의 의회진출에서도 노르딕국가들이 가장 앞서있다. 노르웨이를 필두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이미 30세미만 청년의원비율이 10%를 넘었다. 40세미만 청년의원비율은 덴마크, 우크라이나, 안도라에서 벌써 40% 벽을 깼다. 우리국회에 대입할 경우 이는 2,30대의원 수가 최소한 120명 이상이라는 뜻이다. 45세미만 의원비율에서는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안도라가 세계3강이다. 세 나라 모두에서 무려 60%가 넘는다. 우리나라로 치면 45세미만 청년국회의원이 최소한 180명이상이라는 뜻이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갈만큼 젊고 푸른 국회를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미룬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못할 거 없다는 점이다.
셋째, 조사대상 150개국의 단원제국회나 하원 가운데 30세미만 청년국회의원이 10%를 넘는 나라는 5개국, 5%를 넘는 나라는 27개국, 3%를 넘는 나라는 39개국, 2%를 넘는 나라는 64개국, 1%를 넘는 나라는 94개국이다. 30세 미만 의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나라는 총105개국.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30세미만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어 공동 꼴찌(106등)를 기록한 45개국 중 하나다. 2016년 원 구성당시의 1명이 계속 있다고 가정해도 106개국 중 103등일 뿐이다.
먼저 30세미만 청년의원 10%이상 5강. 1위는 노르웨이로 13.61%다. 우리나라로 치면 300명 국회의원 중 무려 41명이 20대라는 뜻이다. 스웨덴이 그 뒤를 12.32%로 바짝 따라붙는다. 산마리노와 감비아가 11.67%, 10.34%로 3,4위를 했고 핀란드도 10.0%로 5위를 기록했다. 감비아는 젊은 아프리카의 젊은 국회를 대표한다. 세계5강국의 푸른 국회들은 아무래도 젊은 기운에 휘감겨있을 것만 같다. 우리국회에 푸릇푸릇한 20대 의원이 30명 넘게 남녀동수로 포진해있다고 생각해보라.
전 세계적으로 20대 의원은 드물어도 30대 의원은 그렇지 않다. 40세미만 청년의원비율 통계는 30세미만 의원 통계에 비해 눈부실 정도다. 즉, 40%가 넘는 나라가 2개국, 30%가 넘는 나라가 20개국. 20%가 넘는 나라가 56개국, 15%가 넘는 나라가 83개국, 10%넘는 나라가 114개국이다. 우리나라국회는 여기서도 1%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꼴찌다. 참고로 40세미만 최강국들은 덴마크(41.34%), 우크라이나(41.21%), 안도라(39.29%), 부탄(36.11%), 핀란드(36.00%), 멕시코(35.67%), 에티오피아(35.37%), 루마니아(35.26%), 노르웨이(34.91%), 스웨덴(34.10%), 이탈리아(32.81%) 순이다. 사회발전수준과 정치문화가 몹시 다양한 이들 나라의 국회에선 우리나라로 치면 최소한 100명이 넘는 2,30대 젊은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45세미만 청년의원비율은 40대미만보다도 더 크다. 60%이상이 3개국, 50%이상 13개국, 40%이상이 43개국, 30%이상 79개국, 25%이상 101개국, 20%이상 120개국, 15%이상 133개국, 10%이상 13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6.33% 143등을 기록해서 사실상 꼴찌다. 45세미만 청년의원비율이 50%를 넘는 국가 중 비교적 큰 나라만 몇 개 나열하자면, 우크라이나(64.43%), 에티오피아(63.62%), 네덜란드(55.33%), 멕시코(53.31%)를 꼽을 수 있다. 45세미만 청년의원이 50%를 넘는 13개국의 의회에선 우리나라국회로 치자면 45세미만 청년의원이 150명(50%) 넘게 포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젊은 국회, 푸른 국회로 희망을 가질만하지 않을까 싶다.
요컨대, 위의 국제비교수치는 우리국회의 연령대표성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악의 왜곡상태에 놓여있으며 2,30대는 물론 40대까지도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세계 각국의 청년할당제 개관
국제의회연맹 자료에 따르면 청년할당제를 헌법과 법률로 제도화한 나라는 201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8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나라는 모두 청년할당제와 동시에 또는 청년할당제보다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나라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아프리카 7개국 중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는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북아프리카 전체를 휩쓴 대규모 민중봉기와 헌법개정의 결과로 청년할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똑같이 아랍의 봄을 경험한 시리아, 리비아, 요르단은 청년할당제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청년할당제의 효시는 1995년에 신설한 우간다다. 이웃나라 르완다와 케냐는 각각 2003, 2010년에 법제화했다. 현재 코스타리카와 니제르에서 청년할당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입법에 의한 청년할당제는 일정한 연령(30세, 35세, 혹은 40세)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비율의 후보(정당공천) 혹은 의석을 할당한다. 이집트, 가봉, 키르기스스탄, 튀니지는 후보할당제를, 케냐, 모로코, 르완다, 우간다는 의석할당제를 채택했다. 비례대표의석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 없이 일정기준에 따라 후보할당이나 의석할당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의 경우 의석할당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할당도 쉽지 않다. 지역구청년후보할당제는 청년후보 공천가산점제 없이 작동하기 어렵고 지역구청년의석할당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며 그 중 1석을 청년의석으로 지정할 때나 가능하다.
청년후보할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청년할당비율은 낮지 않다. 튀니지는 35세미만 25%, 가봉은 40세미만 20%, 키르기스스탄은 35세미만 15%, 이집트는 법정상한연령 없이 13%의 후보를 청년에 할당한다. 반면 의석할당제는 모로코 8%(40세미만), 르완다 8%(35세미만). 케냐 3~4%(35세미만), 우간다 1%(30세 미만)이다. 모로코처럼 총의석의 8%를 40세미만 청년에게 할당할 경우 우리국회에는 최소한 24명의 2,30대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여성, 청년, 서민의원이 각각 이만큼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입법에 의한 청년공천할당제가 아직까지 일부국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년의석점유율을 확대해온 일등공신은 정당내규에 의한 청년공천할당제 확산이었다. 거의 모든 유럽국가,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의 주요정당들은 여성공천할당제와 청년공천할당제를 당헌당규로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북구를 위시한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의석점유율을 구현해온 배경이다.
청년할당제 외에 청년의 의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시키는 법제개혁을 꼽을 수 있다. 선출직 출마연령은 일반적으로 투표연령보다 4,5년 정도 높게 잡기 때문에 이를 18살로 낮추기만 해도 20대 청년의 의회진출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중고교부터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정책과 국회와 지방의회 단위마다 청소년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정책이 청년의 정치참여와 정치훈련에 효과적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중학생이 되는 14세부터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는 2018년 현재 7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년가산점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청년할당제 전망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과 달리 청년의 경우 아직까지 입법에 의한 공천할당제가 도입되진 않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원내정당들은 당헌당규로 청년공천할당제나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고 웬만하면 청년대표를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순번에 배치해왔다. 주요정당들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가산점과 청년가산점을 준다고 공언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탓인지 막상 공천심사 뚜껑을 열어보면 여성후보와 청년후보들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구공천심사에서 청년가산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가 2018년 청년의원비율 3대 부문(30세/40세/45세 미만)에서 거둔 세계 꼴찌 3관왕의 불명예다. 민주주의선진국을 자임하는 우리나라가 한시바삐 극복해야 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치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입법에 의하건 정당내규에 의하건 청년공천할당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청년가산점제다. 40세미만 청년에게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주지 않는 이상 경력과 재력,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정치지망생이 경력과 재력, 네트워크로 중무장한 중장년 엘리트 정치지망생을 누르고 주요정당의 공천을 받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공천관행을 유지하는 이상 20대 국회처럼 남성 83%, 5,60대 85%, 평균재산 43억으로 구성된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를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상황인지라 앞으로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천혁명을 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핵심은 능력 있는 여성과 청년, 서민을 적극 발굴해서 집중 공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청년, 서민 가산점은 필수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여성가산점과 마찬가지로 청년가산점에 대해서도 찬성 38.3%, 반대 52.8%로 반대가 더 많았다. 청년절반국회와 달리 청년가산점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우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절반국회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20대 청년의 찬성률(69.0%)와 전체 여성의 찬성률(56.2%)이 청년가산점에 대해서는 각각 44.4%, 38.3%로 무려 24.6%, 17.9% 포인트나 줄어든 데 있다. 구조적 차별시정에 필요한 약자와 소수자용 가산점제에 대한 공정성시비를 민주시민의식으로 극복하지 못한 탓으로 해석된다. 당장 필요한 것은 큰 스피커를 달고 사는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주창과 홍보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찬성 44.4%, 반대 43.3%으로 찬반이 비슷했으나 30대는 찬성 48.8%, 반대 43.0%로 찬성이 5.8% 포인트 많았다. 40대는 찬성 36.9%, 반대 51.0%로 찬반이 뒤집혀 반대가 찬성보다 14.1% 포인트나 더 많았다. 50대는 찬성 34.0%, 반대 59.1%로 반대로 기운 격차가 25.1% 포인트로 더 커졌다. 60대 이상은 찬성 31.5%, 반대 62.5%로 반대가 찬성의 2배에 달했다. 노장층의 과잉 정치대표성을 축소할 목적으로 제안된 청년가산점제에 대한 50,60,70대의 반대강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오히려 50,60,70대의 1/3안팎이 여전히 청년가산점에 찬성한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읽어내는 편이다.
연령별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청년절반국회 비전에 69.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20대의 청년가산점 찬성률이 44.4%로 24.6% 포인트가 빠진 점과 그 결과로 30대의 찬성률(48.8%)보다도 더 낮게 나온 점이다. 20대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취준생들이다. 이들은 입시경쟁에 찌든 초중등교육을 거치면서 기계적 공정성의 함정에 빠져있다. 평균적인 20대에게 공정성의 표본은 시험성적이다. 심화된 취업경쟁을 온몸으로 경험해온 그들은 취업시장에서 마주치는 지방대출신과 특성화고출신에 대한 가산점제도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다.
청년가산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청년절반국회에 찬성한 20대 청년들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청년가산점제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많이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특권을 주는 것 못지않게 받는 것도 싫어하는 20대 청년들의 일관된 반특권 정서가 확인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청년가산점에 대해서는 정치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진보성향은 44.8%가 찬성하고 48.6%가 반대한 반면 보수성향은 33.5%가 찬성하고 61.3%가 반대한다. 소득별로도 월200만 원 미만은 41.6%가 찬성하고 47%가 반대하지만 월700만 원 이상은 찬성률이 확 떨어져서 24.5%만 찬성하고 그만큼 반대율이 높아져 66.7%가 반대한다. 고소득층의 2/3가 반대하는 이유는 청년대표성 강화가 국회의 진보성 강화로 귀결돼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의 찬성률(45.5%)이 제일 높고, 부울경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찬성률이 31.4%로 제일 낮았다. 반대율은 대구경북지역이 63.7%로 제일 높고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이 47.2%로 제일 낮았다. 대구경북지역의 반대율(63.7%)은 고소득층의 반대율(66.7%)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데 있지 않고 나이서열 존중이라는 사회문화적인 데 있는 점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지금은 주요정당이 공천혁명을 준비할 때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자원고갈과 제로한계비용 등 문명사적 도전에 대처해야 할 오늘날의 한국에 젊고 푸른 국회만큼 필요하고 부러운 게 또 있을 것 같지 않다. 30세미만, 40세미만, 45세미만 청년의원비율에서 우리국회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작금의 부끄러운 현상을 하루바삐 벗어나야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의 필요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젊은 세대의 혁신과 창의역량을 이끌어내 다른100년의 도전과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행여나 이번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보고 정치지도자들이 청년할당제 도입에 소극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강력한 청년공천할당제는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 아니라서 향후 정치지도자와 청년단체들이 하기 나름으로는 얼마든지 여론지형이 바뀔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할당제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청년할당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좋은 조건을 갖췄다. 지금처럼 청년의원비율에서 세계 꼴찌를 달리는 이상 청년할당제 입법이 불가피하다. 이제 선택지는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민주주의선진국 행세를 하지 말든가 청년국회의원 비율을 민주주의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든가 둘 중의 하나다.
우리국민은 3.1혁명으로 촉발된 지난10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촛불시민혁명으로 촉발된 다른100년의 첫해에 와있다.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완전히 봉쇄한 채 민심에 역행해온 20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다른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각 정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문자 그대로 공천혁명을 준비하는 일이다. 딱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는 여성, 청년, 서민의 비중을 절반까지 올리는지 여부다. 지금 시점에서는 각 정당의 청년공천할당제 본격 도입과 실시가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공천혁명방안이자 국회개혁방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향후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청년할당제 입법캠페인에 앞장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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