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과다 출연금 내며 '공공금고 유치' 지방은행 근간 위협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 호소

ⓒ전북은행

지방은행들이 '일부 시중은행의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공공금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근간을 위협받고 있다'며 금고지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정부의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다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압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반드시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은행 관계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