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APT 때려잡기에 숨겨진 정치적 노림수

주가 띄우기, 계층간 위화감 차단, 인플레 예방

정부가 9일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초에 비해 평균 20% 이상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 폭등을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조처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인플레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경제적 의미외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계층간·지역간 위화감 확대를 예방하는 동시에,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이탈한 자금을 다시 증시로 돌림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8.9 부동산대책의 골자**

정부가 올 들어 세번째로 내놓은 8.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와, 재건축 허가절차 대폭 강화 두 가지이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4월 이후 집값 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3차 세무조사 추진 및 4차 세무조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최근 가격이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나 기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최근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인 재건축과 관련,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서울시의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을 허용, 재건축 추진이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 들어 부동산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결과 올들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10.9%인 데 비해 서울은 15.3%, 이중 강남은 19.0%로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8월 들어서는 강남의 아파트값 폭등세가 더욱 거세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며칠사이에 값이 1억원이나 오르기까지 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세를 놔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가격급등 지역에 '칼'을 대기로 한 것이다.

***내년 이후 심각한 인플레 우려돼**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일각에서는 강남을 필두로 한 전국적 아파트값 폭등을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방치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었든간에 더이상 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했다가는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불안도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도달,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을 인플레 예방, 주가 부양, 계층간 위화감 차단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더이상 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했다가는 내년 이후 심각한 인플레 압력이 우려된다는 대목에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내년은 정권출범 초기라는 정치적 여건때문에 새 정부가 과연 과감한 인플레 대책을 내놓을지가 의문시되는 해이다. 특히 정권출범 1년뒤인 2004년 4월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 인플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값을 잡지 않으면 아파트값을 잡기란 힘들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며, 정부도 이같은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말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노림수**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 동인 못지않게 정치적 판단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대선을 앞둔 정부여권에서 가장 신경쓰는 대목중 하나가 주가이다.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집권여당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정부측 판단으로 읽힌다. 특히 요즘 30대 샐러리맨이 개인투자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상승이 연말 대선의 핵심변수중 하나라는 게 정부여권의 인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현재 부동산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증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주가부양의 노림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세번째 요인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을 꼽았다.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간의 계층적, 지역적 위화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과 서울간 위화감도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같은 위화감을 계속 방치했다간 연말 대선에서 서민의 정부임을 표방해온 정부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말만 서민의 정부지, 가진자의 정부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큰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이면에는 이같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같은 정치적 계산을 정부가 실제로 했는지는 확인할 길 없다. "실제로 그런 계산을 했다"고 말할 관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사회에서는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반드시 주가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다. 재경부가 평소 주가때문에 얼마나 큰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