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역사적 결정문 낭독이 있은 지 꼭 2년이 됐다. 여야는 각자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의미를 기렸다. 특히 여권에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탄핵 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탄핵을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일으킨 촛불혁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때 '진박 감별' 논쟁까지 벌이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최근 전당대회를 거치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고 한국당에 화살을 돌리며 "(이는) 일말의 책임감도,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 "극우 지지층의 결집만을 노리는 근시안적 퇴행의 길을 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 후 2년, 대한민국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본다.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라며 "무엇보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다. 탄핵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신발끈을 다시 동여맨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다시 퇴행적인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탄핵과 촛불혁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것에 대해 촛불민심은 '사퇴를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역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진행 중이고, 켜켜이 쌓아놓은 적폐 청산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탄핵 선고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국정 농단을 방조한 한국당에서 '탄핵 부정',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근혜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의 불복이자 거부"라며 "사면 운운은 헌법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었던 한국당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의아픔이자 상처, 그리고 교훈"이라며 "국민들은 탄핵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아픔이 또다른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 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 탄핵을 국민 분노·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틈만 나면 2년 전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 독선 정치를 숨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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