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전주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학계·행정·언론·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학계,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중앙과 지방의 특례정책 동향소개 △일본의 지정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 기준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특례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왔다”면서 “사업체 수와 주간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의 70.37%는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또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현실을 지적하고,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우리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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