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자산가를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도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 못지 않게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자산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불공정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 불공정 탈세 행태가 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95명의 반칙·편법, 탈법 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탈루 유형별 입체적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해 총 9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95명의 재산은 12조 6000억 원에 이르며 평균 1330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부동산, 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을 도모했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 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번 불공정 탈세 동시 조사 방식은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현재의 개인 재산과 탈세 정보, 개별 기업 중심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 운용, 이전 전반에 걸친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유형별로 출입국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 국장은 "2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5년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해지면서 탈루 유형별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졌다"면서 "숨은 재산가들에 대해 이번처럼 대규모 동시 조사는 전례가 없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김 국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형성, 운용, 이전과 관련해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했다"면서 "조사 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조세포탈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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