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회의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홍남기 부총리(오른쪽 첫번째) ⓒ관세청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관장 회의에 이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세관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총기‧마약‧불량 식품 등 위해 물품의 효과적인 차단과 테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 출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의 이날 수출지원 종합대책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 절차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아세안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