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최고위 부산서 개최...'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권 보호 등 담은 '백년가게 특별법' 개정도 약속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차임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6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부산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 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습. ⓒ프레시안

회의에 앞서 정동영 당대표는 "오늘 언론을 보면 한국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말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 공포 속에서 생활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알다시피 임대가 안 나가서 임대료를 깍아주는 상황이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지나면 나가라고 하면 그다음 날 속절없이 짐을 싸야 하는 궁중족발 같은 비극도 막아야 한다"며 "오늘 부산의 대표적인 소상공인분들이 오셨는데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내일부터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형식적인 대처로는 백년가게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와 중소상공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한)'을 발표하면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중구 국제시장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