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브레이커' 볼턴, '하노이 선언' 불발 뒤 전면에

북한 핵·미사일 일괄 폐기 요구…'빅딜' 문턱 높이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원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CBS, CNN, 폭스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비핵화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얻는 빅딜 내용을 정리한 한글과 영어 두 개의 문서도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얻는 빅딜의 가능성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열심히 빅딜을 추진했지만 북한 인사들은 열린 문을 지나갈 의향이 없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빅딜의 내용과 관련해선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변 지역을 넘어 북한 전역의 비핵화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폐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데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며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상당부분의 완화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결렬로 끝난 이번 회담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좋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노딜'이 '배드딜'보다 낫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아니면 '노딜'을 방침으로 정하고 회담에 임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빅딜'의 수위는 영변 핵시설을 넘어 사실상 북한 모든 핵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전체에 대한 일괄 폐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내든 셈이다.

회담 결렬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5건 중 민생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를 제시했다고 밝힌 북한 입장과 간극이 적지 않아 향후 회담 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의 '딜 브레이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 미국의 입장을 공식화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동안 북미 협상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볼턴 보좌관이 미 주요 매체들에 잇달아 등장해 협상의 막전막후를 직접 설명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 하에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회담 결렬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중간역(station)을 거쳐야 할 것이며 하노이 회담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에게 달렸다"며 미국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까지 "만기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협상을 지속할 준비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거듭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을 수용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