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 찍먹 고민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으라는 유머가 있다. 최근의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탓이니 임대료 탓이니를 따지며 싸우기보다 일단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당장의 위기감이 상상 이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곡성군이 소상공인 눈물 닦기에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켜진 빨간등이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21일 곡성군은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70건 선정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실내·외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사업은 700만원, 장비 및 비품 구입은 200만원까지다.
곡성군이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법제화한 것은 8년 전부터다. 2011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316건에 대해 13억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4년 44건 1억 4천에서 올해 70건 3억 7천으로 증가했으니, 6년 만에 건수로는 59%, 금액으로는 164%가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작년과 비교해 지원건수는 2건 증가한 반면 총 지원금액은 1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50%였던 시설개선비 보조율을 70%까지 높이고, 보조금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으로 상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70세 미만이던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을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완전 삭제하기도 했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은 보조금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평가다.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곡성군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곡성군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2015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곡성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자금한도는 3천만원이며, 연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24개 업체에 6억 2천만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곡성군지부 사무실에서 출장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곡성군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이른바‘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장 이전, 신축, 대수선 등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자금은 5천만원, 재료 및 물품구매 등 운영자금은 1천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억 7천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근기 군수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곡성 경제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갈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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