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대표, '문재인 정부의 상황관리와 중재노력 필요한 시점' 강조

하노이 외교참사가 아베 정부의 쾌재...동북아 현실, 냉엄한 국제정치의 속살

ⓒ정동영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깨진 이유는 제재완화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상황관리와 중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받아내겠다는 작심을 하고 중국을 종단해서 하노이에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북한이 제재완화를 거칠게 밀어 붙인다’는 보고를 받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번쯤 회담을 걷어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또 “미국의 언론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엉성한 합의를 해온다면 북한과 중국에 항복하는 꼴’이라며 압박하는 형국에서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들어주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정 대표는 지난 2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토론자로 참석한 미국 하원의원 14명이 북미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일본을 걸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엘리엣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왜 한국이 박근혜-아베 정부 간의 위안부 협의를 깼느냐’고 힐난했다”며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작년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NO, 제재완화 NO, 경제지원 NO 등 일관되게 3NO를 주장해온 아베 총리는 세계 지도자 중 유일하게 하노이 담판 실패에 환호했다”며 “하노이 외교참사가 아베 정부의 쾌재로 이어지는 동북아 현실이야말로 냉엄한 국제정치의 속살이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아베 총리처럼 쾌재를 부르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게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계적, 동시적으로 북핵문제와 제재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면 단계적 제재완화는 당연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상황관리와 중재노력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