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가의 공적 1호는 부시"

군수.석유자본과 결탁, 미경제 생명선인 금융 망쳐

"지금 월가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부시가 경제를 전혀 모를뿐 아니라, 군수자본이나 석유자본 등 자신과 관계있는 이익집단들과 한 통속이 돼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원성이다. 클린턴 시절이 그립다는 게 월가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미국계 대형투자은행의 한국책임자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지금 미국경제를 진앙으로 하는 세계동시불황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제2차 세계공황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번 미국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경상수지적자, 흑자였던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 정보통신(IT)기업의 계속되는 불황, 엔론과 월드컴 사태에서 드러난 월가의 투명성 의혹 등의 악재가 함께 어우러져, "더이상 미국을 믿고 투자 못하겠다"는 불신감이 세계투자가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의 중심점에는 조지 W.부시 미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월가의 진단인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사례다.

***클린턴 정권은 'W-T 복합체' 정권이었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교수인 자그디시 바그와티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초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파워의 실체를 '월스트리트-재무부 복합체(Wallstreet-Treasury Complex)'로 정의했다. 냉전시대에는 '군산복합체'가 자본주의세계를 지배해 왔으나, 냉전이 끝나고 경제전쟁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월스트리트-재무부 복합체', 약칭 'W-T 복합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는 시장법칙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거대기업은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며, 좀더 근본적으로는 자본계정의 호환성이 보장돼 세계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날의 '군산복합체'처럼 오늘날에는 '월스트리트-재무부 복합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처럼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이 월가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의 분석처럼 90년대 미국은 'W-T 복합체'가 중심축이 돼 미국경제의 '10년 호황'을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도리어 월가에게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IT(정보통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신경제 신화'는 다우지수 및 나스닥의 폭등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 클린턴 정권은 철저하게 월가와 협력했다.

클린턴 집권후 재무부등 경제부처 인사들부터 월가 인사들로 채웠다.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사의 공동회장 출신이었고,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부장관은 IBRD 부총재였고, 립튼 국제경제담당 재무차관은 IMF의 수석경제학자였고, 티모스 가이스너 재무차관보는 포드재단의 아시아전문가였다. 모두가 월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경제스텝이었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정책 입안과정에 반드시 월가의 의견을 물어 이를 반영했다. 공식 집무시간이 끝난 밤 11시에는 백악관으로 월가의 금융거물과 경제학자들을 불러 두시간씩 조언을 구했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일주일에 반드시 한번씩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장을 만나 정책방향을 협의했다.

명실상부한 W-T 복합체 시대였다.

***부시는 군산복합체로의 회귀와 유권자 표 구걸로 '쌍둥이적자 시대' 재현**

그러나 2001년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정은 1백80도 바뀌었다.

부시정권은 'W-T 복합체' 대신에 '군산 복합체'로의 회귀를 추구했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군산복합체 시대의 부활을 추구했고, 9.11테러가 터지자 기다렸다는듯 아프간 전쟁등을 벌이면서 군비확장에 나섰다. "냉전 종식후 군수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격감한 만큼 군산복합체 시대로의 복귀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으나, 군수업체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시는 이를 묵살했다.

부시는 또 그린스펀 미연준의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정권이 어렵게 이룩한 재정흑자 1조3천억달러를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납세자들에게 환원했다. 부정선거 논란속에 몇백표속의 우세속에 어렵게 집권한 데 따른 정치적 인기를 겨냥한 정책이었다.

이같은 군수산업 부양 및 세금 환원은 곧바로 미국의 재정을 또다시 적자로 반전시켰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월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강한 달러' 정책을 고집해 수입을 급증시킴으로써 연간 GDP의 4%수준이었던 경상수지 적자를 5%에 근접할 정도로 늘렸다.

세계투자가들은 '80년대 미국 쌍둥이적자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다. 외국으로부터 매일 40억달러를 순유입해야만 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경제는 당연히 휘청거렸다.

이같은 과정에 부시 정부는 월가 및 그린스펀 미연준의장과의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마이 웨이'였다.

***부시의 경제통치능력은 F학점**

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월가의 이해와 상반되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갔다.

수입철강에 대한 보복관세가 그런 대표적 예로 꼽힌다. 부시는 철강업체들의 로비에 따라 수입철강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철강업체가 운집해있는 지역의 유권자 표를 의식한 조처였다. 그 결과는 재앙으로 돌아왔다. 수입철강의 최대 소비자인 GM등 미국자동차업체는 종전보다 50%나 오른 가격으로 철강을 구입해야 했다. 당연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자동업체에게 내수시장의 30%를 내줘야 했다. 당시 미자동차업체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부시는 또한 아르헨티나를 진앙으로 브라질, 우루과이 등 미국의 뒷뜰에서 연일 국가파산 위기가 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진화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위기를 가래로도 막기 힘든 위기로 증폭시켰다.

한마디로 말해 부시정권의 경제 통치능력은 'F학점'으로 판명난 것이다.

미국계 대형투자은행의 관계자는 "부시는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의 대통령에 가깝다"며 "부시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큰 재앙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집권한 부시는 무조건 클린턴정권이 펼친 정책을 뒤엎는 '안티 클린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이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