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비 경쟁 갈수록 치열해져

<SIPRI 연례보고서> 미국이 전세계의 36% 차지, 일본 4위로 부상

지난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등 조지 W. 부시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이 영국을 제치고 제4위의 군사비 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차보고서 <Yearbook 2002>에서 밝혀졌다.

***미국등 상위 5개국이 세계 군사비 지출의 50% 이상 차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8천3백90억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2.6%를 차지했다. 이를 지구촌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백37달러(우리돈 16만4천여원)를 지출한 셈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현재 세계 GDP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1%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5개국이 세계 군사비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군사비 대국으로 부상,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5개국이 세계 군사비지출의 75%를 차지하는 등 군사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상위 15개국은 대부분 고도산업국가나 중동 산유국으로 이들 국가의 1인당 군사비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직도 군사정권의 통제아래 있는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국가 국민들은 소득에 비해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11사태와 부시의 공격적 군사정책으로 군비경쟁 한층 심화될듯**

냉전 종식후 90년대 중반까지 급감하던 군사비 지출은 98년을 경계선으로 증가로 반전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2%로 다소 낮아졌으나,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비 지출이 급팽창하고 있어 앞으로도 군사비 지출 규모는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98년이래 군사비 지출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중동, 러시아, 북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군사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린 나라는 러시아로, 99년이래 지난해까지 3년동안 52%의 군사비 증액을 단행해 서방 주요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끌어올렸다. 이밖에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도 25%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SIPRI는 9.11 사태와 미국 정부의 공격적 군사정책으로 앞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비 증액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국방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신청서에서 현재 GDP의 2.8%인 국방비를 3.0%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18조4천4백44억원으로,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