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애인선수까지 스포츠폭력 추적…인권위 특별조사단 출범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구성…최영애 위원장 "기한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25일 공식 발족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2팀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향후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단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준비 중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체육계 내부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실태조사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조사단의 핵심 업무는 실태조사다.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그 외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전·현직 선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 선수 6만5천여명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종전에 이들 학생 집단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한 바 있지만,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음지에 놓여 있던 장애인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도 들여다본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장애인 체육계는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며 "패럴림픽 등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분야인 만큼 장애인 체육계에 대한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용 상담·신고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선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나 피해 사실을 아는 제3자는 누구나 전화(☎ 02-2125-9862, 9863)와 전자우편([e-mail]), 카카오톡(아이디 'sportshr')이나 텔레그램(아이디 'hrsports')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실명이나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특별조사단은 실태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피해 사례가 파악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종목을 직권조사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나선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4월까지 조사단 인원을 확보하고, 기본적 피해 사례 수집과 면담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기간 신고 창구를 보완한 뒤 이후로는 실태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피해자 구제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일정을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5인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정문자 상임위원과 한수웅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 위원을 비롯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상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희 테니스 코치,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조수경 스포츠심리연구소장 등이 외부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자문위원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번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과 관계없이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갖고 인권위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는 가정, 학교, 군대와 함께 대의명분 때문에 폭력이 수용돼 왔다"며 "특별조사단이 오늘을 기점으로 스포츠인권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