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

"남북미 아닌 북미 종전선언도 환영"

청와대가 오는 27일부터 1박 2일간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양자 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남북미 종전 선언 대신 "북미만의 종전 선언이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 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다"며 "주체만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 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 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 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그래서 남은 건 북미다. 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밝혔다. 남북미가 아닌, 북미만의 합의만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구'로서의 종전 선언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남북미 종전 선언을 기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2018년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더디게 진전되자, 청와대는 현실적인 목표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서로 불가침한다"는 문구만 들어가도 사실상의 종전 선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미 정상이 "추후에 종전 선언을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면, 남북미 정상 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 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북미 간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종전 선언은 평화 협정과 다르다"며 "다자 간 평화 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로서 정치적 선언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면, 평화 협정은 비핵화의 '출구'로서 법적·제도적 의미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