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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지사,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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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지사,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부정' 행위

24일,국회 정론관에서 송하진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15개 시도광역단체장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부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2명을 제외한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24일, 국회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동입장문(아래)을 발표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15개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한다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 래]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 날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1997년 5월‘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의 극히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9. 2. 24.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오거돈,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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