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서민 울린 ‘소주성’... 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야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고 꼬집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또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