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최초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다른 지자체는?

지역봉사단체 자리매김 명칭 변경 등 향후 절차 필요해

새마을회의 존폐를 놓고 여론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선 새마을장학금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의 새마을회장학금지급 폐지조례 반대 시위장면 ⓒ시민의 소리

광주광역시의회는 20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78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광주시의 2019년도 본예산에서 새마을장학금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어 온 조례까지 완전 폐지한 것이다.

이 조례가 폐지되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13일엔 행자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19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다시 행자위 심의가 열리기로 한 19일 오전에도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와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행자위 회의실 앞에서 폐지 촉구와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여 오후로 연기되기도 했다.

광주시새마을회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회 측의 장학금 포기에 따라 시의회 행자위는 부담을 덜고 장연주(정의, 비례), 김광란(민, 광산 4), 신수정(민, 북구 3), 정무창(민,광산 2), 최영환(민, 비례)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정희 유신 독재시대에 만들어진 새마을회가 정권에 따라 어용단체로 이용되는가 하면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선도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부침을 겪었다.

새마을회가 한때 유신독재의 상징처럼 ‘어용’의 탈을 쓰고 움직여오기는 했지만 군사정권이 사라진 뒤의 대통령체제에서는 지역봉사단체로 활동하면서도 때로는 행사동원인력으로 차출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광주시새마을회측의 입장은 이제는 순수한 지역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 촛불혁명 때나 5·18망언 규탄대회 등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새마을회’라는 이름이 갖는 곱지 않은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정한 시민의 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