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위, 이용섭 시장에게 '쓴소리' 필요해

시립예술단, 청렴, 용역 등 제2차 혁신권고문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바라는 시정 혁신이 속도를 내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20일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광주시 브리핑룸에서 3건의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시정혁신 제2차 권고문이 발표된 가운데 어떤 속도의 혁신이 이루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인서 기자

이로써 광주시가 그동안 ‘계륵’처럼 여겼던 광주시립예술단의 혁신 문제가 수면 위로 공식적으로 부상했고 각종 공모사업 평가위원 선정문제, 용역 의존주의의 행정문화를 탈피할 수 있는 뒷받침이 생겨 향후 시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혁신추진위가 이날 발표한 제2차 권고문은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 3개의 혁신안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날 권고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8개의 예술단이 있는 광주시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날 혁신추진위는 8개의 광주시립예술단이 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 예술작품을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가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 등 4대 기본방향과 10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예술단체별 중장기 발전목표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 작품이 광주의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예술단의 목표와 실행계획은 일정기간 즉, 2~5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일몰제, 차등적 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작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단체별로 브랜드 공연을 제작하거나 장기공연이 가능한 공연을 기획하여 상설화하는 것도 주문했다.

그동안 광주에는 문화도시에 걸맞은 상설공연이 없었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제공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술단체별로 정기공연 등이 있었으나 광주의 이미지를 반영하거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됐었다.

예술단체별이나 또는 협업공연 등을 통해 브랜드 공연을 만들어내고 상설공연을 통해 예술작품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고와 시립예술단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집중할 것도 권고했다.

어떤 공연이든 경쟁력의 핵심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예술인재라는 점에서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임기제를 통한 지명도 있는 인재 확보에 유연한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혁신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과 시립예술단원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연이 어려운 단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교육을 통해 외부 단체나 지역 학교의 예술강사로 파견하거나 기획자, 안무가 등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적극적인 공연 프로모션 및 홍보 등을 위해 운영전문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 권고문인 시정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고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평가 과정에서도 전국 또는 광주에서 전문가 인력구축(D/B)을 하고 2~3배수를 무작위 선정해 선발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비리․부조리에 대한 상향식 책임 강화를 위해 뇌물, 청탁, 성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자에 대해 One-Out제를 도입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결재권자인 부서장의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를 확대하며 시민공모,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을 통한 ‘시민배심원단’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세 번째 권고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용역 의존주의를 탈피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용역은 법정의무용역, 기술용역, 예비타당성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내부에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거나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분야는 용역보다는 담당 공무원과 기존 경험자의 협업팀 구성 및 전문가그룹 등 정책특별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용역과정이 정책수립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할 수 있으며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참여형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혁신추진위가 다루어야 할 사안 가운데 현재 시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2단계 업체선정과정의 문제, 시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용섭 시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5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가운데 우선 순위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은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권고할 것이다”면서 “인사 문제 등은 별도의 사안으로 관련 분과위에서 준비하고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제2차 시정혁신권고안에 대해 시가 올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등 이행 과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