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주관 토론회…사립유치원 참석 안해 아쉬움 남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작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계와 학계,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유치원이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인 만큼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는데 공감했으며 도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20일 토론회에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서동학 의원을 좌장으로 정상호 서원대 교수,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팀장, 김혜숙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창현 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폭 넓은 자료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교수는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다.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며 “또한 충북도내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 시켜줄 교육계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혜숙 장학관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목소리가 많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보육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충북도내에서 12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547명의 원생들에 대해 전원 배치 완료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학부모회장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본인의 아이만 생각하면서 유치원 사태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도 학부모회를 결성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팀장은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너무 급하게 나간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축척됐다는 증거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서동학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이를 위해 ‘충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까지도 참여하겠다고 해 놓고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닌 학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달 말까지 폐원을 신청한 충북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12곳이다. 이중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11곳 중 6곳이 폐원 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5곳은 다음 달부터 운영비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