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트럼프 방식이 옳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약속 담고 로드맵 교환해야"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계적, 현실적 접근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도 그 중 한 명이다.

위트 연구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는 질문을 종종 듣지만, 둘 다 아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그림을 한 번에 내놓을 수는 없고, 중간 중간 반대가 있겠지만 이기고 이해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정상회담 선언문에 양측의 약속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드맵을 교환하고 이를 정상회담 문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생산 시설을 해체한다면 선언문에 분명히 나와야 하고, 미국도 (상응조치로) 평화선언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취할 '액션 아이템'으로는 풍계리 핵시설 사찰, 영변 등 핵물질 생산 시설 해체와 사찰 약속 등을 꼽았다. 아울러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원칙들이나 문구들도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다만 "(일괄타결로) 100쪽에 달하는 세부 합의들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명시돼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건 극단적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성공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들이 정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해도 북한이 한 번에 이 시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북한이 변화를 보여주면 북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며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고 '스몰딜'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문제 중 하나는 잘못된 통념이 있다는 것"이라며 "흑백의 시각만 존재한다. 북한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과제인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게 위트 연구원의 견해. 그는 "협약 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들 수 있다. 엄청난 비용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할 난관으로는 "(미국내) 정치적 과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협약에 대해 대중적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 이를 지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중간선거 때에도 민주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묘사하려 했다"며 "2차 정상회담 뒤에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옳다"며 오바마 정부와 전혀 다른 대북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백악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위트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기술적 한계점을 넘을 것이고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그 전까지 북한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임무로 간주하고 정책 전환을 모색했다는 것.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가 보는 한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그는 "독단적인 성격의 사람이 외교 근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디테일에 강하지 않은 성격까지 겹치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예를 들어 미래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면모로는 "의사결정 체계"를 꼽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스티븐 비건 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점을 예로 들며, 오바마 정부 시절 스티븐 보즈워스 등 대북 참모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팀을 직접 챙기면서 "내가 협상가다"라는 점을 보여준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