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반대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5.18 폄훼 발언 그러면 안 된다…창원·성산 전략공천 안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합의처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점이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언급한 데에 힘을 얹은 발언이다. 민주당이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 정개특위 재적 위원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상법개정안 등을 개혁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 방안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요구했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당과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동의했다"며 "한국당 때문에 모든것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에 대해 민주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야 3당과의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선거법만 나오면 자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다"며 야3당이 주장하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고, 석패율제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대방 의사가 확인됐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했다.

"한국당, 5.18 폄훼발언 정말 그러지 않기 바란다... 문제 의원은 한국당 내부에서 자정하는 게 바람직"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5.18에 관해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고, 고민도 했고, 청문회도 했던 사람"이라며 "최소한 역사적 규정이 끝난 상황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 광주시민들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더이상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윤리특위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1야당인 한국당 내에서 스스로 자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게 바람직하다"며 "정 안되면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정쟁처럼 비춰지는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일종의 망언을 한 사람이 몇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 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5.18 유공자 명단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당시 광주의 고립을 깨기 위해 다른 데서 시위를 했던 그룹들이 광주와 연관돼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해서 그 부분이 유공자로 분류됐고, 저도 그런 경우"라며 "한국당은 여러 사람이 유공자 혜택을 몰래 받은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신청과 관련해서는 "어제 20일쯤 보석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쯤 돼야 보석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말을 들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심 재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역 도지사이고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재판을 해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을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다. 어제 경남도민들이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서명을 많이 하는 것을 봣는데 재판과 구속은 직결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이 신속하게 후보를 결정해 선거를 잘 치러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전략 공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등 진보·개혁 세력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창원성산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직 없다"면서 "민주당은 후보 결정도 안 했는데 단일화 얘기부터 나올 수는 없고,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상대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