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조직 개편 건의안 발표

<자료> 대통령비서실 권한 '분권화' 가 관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ㆍ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백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 중 마지막 부문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을 14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부기능 재구축이라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정부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주성과 역량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분권화'를 키워드로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약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축소, 국무총리의 통할 감독기능 복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개칭하고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전환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행정 각부를 관장하던 역할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도록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개혁위원회'(국개위)를 설치해 국정개혁 전과정을 기획.총괄하는 부총리급 기구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따라 국개위에서 국무조정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기능도 맡아 국정의 중.장기 기획과 연구를 보좌하도록 했다.

공직감사 기능 일원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을 신설하고 부패방지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6년 임기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에 관해서 한경연은 세입.세출.국고.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해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산업정책과 관련한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인적자원 육성과 평생직업교육, 기초과학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당초에 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제동을 걸어 민감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다. 편집자

***정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조직개편**

○ 필요성

-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 재구축의 후속조치가 필요함.
-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 정부의 '핵심 역량' 강화
민주성(합법성ㆍ대표성ㆍ책무성ㆍ투명성) 제고 ← 분권화
역량(효율성.대응성) 향상 ← 전략기획ㆍ조정의 강화

○ 기본방향

-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약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일상적인 국정 운영 관여를 축소하여 권한ㆍ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ㆍ감독기능 복원

- 행정부의 국정 조정ㆍ감독ㆍ평가 기능을 정비하여 부ㆍ처와 장관중심의 분권화를 뒷받침

- 분권화에 대응하여, 중ㆍ장기 국정운영의 전략기획기능과 갈등 조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심점이 되는 기관과 싱크탱크의 긴밀한 연계ㆍ협력 시스템 구축

- 수평적 광대역화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간 기능 중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립 억제
일본도 2001년 1월과 7월 2차에 걸쳐, 22省ㆍ廳을 1部 12省ㆍ廳으로 광역화

○ 전략적 원칙

- 개편된 조직이 적어도 차기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정부조직 설계

- 두뇌기관과 통제기관을 포괄하는 참모조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빅뱅' 방식으로 개편

- 일선 부ㆍ처는 기능분석 결과에 따라 ① 민영화, ② 지방자치단체 이관, ③ 공기업화, ④ 민간위탁, ⑤ 책임운영기관화 여부를 먼저 선택한 뒤에, 잔류기능 중심으로 부처간 통ㆍ폐합 여부 및 범위 결정

- 일선 부ㆍ처의 조직개편은 개편방안과 일정이 포함된 청사진을 공개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

-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략을 배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개편 작업을 진행

○ 대통령실의 정예화 및 권한ㆍ책임의 명확화

- 대통령의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약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ㆍ거시적 관점의 전략기획ㆍ조정기능 수행
통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정개혁과제, 즉 '대통령의 정책과제' 추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핵심 사안을 관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 역할 강화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ㆍ감독기능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비서실'을'대통령실' 로 개칭하고,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의 보좌관으로의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ㆍ조정과 '대통령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민주적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

대통령실의 전문보좌관 역할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행정 각부를 관장하던 역할과 차별화

의전, 연설문 작성, 총무는 대통령실장 소속의 일반보좌관으로, 경연(經筵)과 진언(諫言)을 수행하는 특별보좌관은 실장과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 국가전반의 개혁을 견인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개혁위원회(약칭:국개위)' 설치

- 국정의 중ㆍ장기 전략기획ㆍ조정, 국가핵심 정책과제 추진 및 국정개혁 전과정을 기획ㆍ총괄하는 부총리급 기구설치

일상적 국정 운영관련 행정 각부의 통할ㆍ감독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담당

- 민영화, 공무원 구조조정 등 정부개혁 기능과 행정관리 및 전자정부 추진 기능을 흡수

- 규제개혁 기능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조정실 기능을 인수

- '국개위' 조직은 소수정예체제로 설계하되,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 및 싱크탱크와 긴밀한 교류ㆍ연계ㆍ협력 시스템을 구축

- 국무조정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기능은 '국개위'로 이관하여,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함께 국정의 중ㆍ장기 기획과 연구보좌

○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

-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의 통할ㆍ감독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행사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의 실질적인 통할ㆍ감독권 행사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관련 지원기능 부여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동위원회로 존안자료 작성기능을 흡수하여,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권과 해임건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좌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들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는 존치하되 위원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해당부처에서 수행

○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가칭 '부패방지원' 신설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 신설

- 공직부패와 국민고충의 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의 창구, 그리고 Ombudsman 기능의 일원화

- '부패방지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으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6년으로 연장

○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기능 일원화

- 세입ㆍ세출ㆍ국고.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재정의 일관성ㆍ효율성 도모

- 지방세출ㆍ세입 기능을 동부서로 흡수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종합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기획ㆍ조정

- 예산에 관한 미시적인 근접통제를 거시적인 원격통제로 전환하고 행정 각부의 자율과 재량을 확대해서 동 부서의 독주 예방

- 국회사무처의 예ㆍ결산 심의 보좌기능 확대를 통한 동 부서의 재정권남용 견제

○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관련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

- 전통산업의 IT화와 IT, NT, BT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핵심기술 부문의 육성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정책관련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

- 정보화추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 유관부처들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조정

○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직업교육, 기초과학 인력 양성, 직업능력 개발, 청소년 육성 기능 등의 조정 및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