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폭력 은폐시도, 정답 아니다' 따끔한 주문

시군교육청 업무보고, '시군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총체적 부실' 질책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도내 14개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시·군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려한 점을 들어 “학교폭력 등을 은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솔직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군산 A중학교 성폭력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 B중학교에서 또 다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시군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편성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교장공모제와 교육시설 사업과 관련해 “교사출신 교장임용과 비교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방과후학교 관리감독권과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방안모색을 해야 하는 곳이 시군교육청”이라면서 “특히, 지역사회와 교육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원활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청소년문화센터,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복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들 기관 아이들의 전반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뤄지려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교육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현안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