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다 문제 해결’ 충북도 감사 방식 바뀐다

인허가, 공사 용역, 일반민원 분야 사전감사 TF팀 구성·운영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가 일선행정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적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방식의 사전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일선 행정의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적 업무 처리 행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감사관실 직원과 해당실과 담당팀장, 법무혁신담당관실 변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합의형 결론을 도출한 후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도 본청 및 도내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후 환경 및 여건변화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해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감사 컨설팅은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현장방문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의견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예방적 감사 제도다.

도는 오는 3월중 ‘충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규정’을 개정하고 실적 제고를 위해 시군합동평가 지표에 반영시켜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감사운영 중점방향을 사후 징벌적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전환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