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조...'5.18 망언' 윤리위 공동제소

"윤리위, 이번엔 다를 것…5.18 유공자 등 당사자 고소·고발도 별도 진행"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 망언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방미)는 11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4당이 함께 하고, 그것이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4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긴급 회동을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범죄적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문제를 4당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3명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가 "12일 중"에 이뤄질 것이라며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는 '품위 훼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4당은 이견이 없다"며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제명, 국회 추방"을 뜻한다고 확인했다.

그간 윤리위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등 실효성 차원의 비판이 있었던 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4당이 같이 하니 다를 것"이라며 "윤리위에 회부된 다른 건들과 분리해서, 물타기 식으로 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4당이 철통같이 공조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추진 외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5.18 유공자들이 있고, 평화당에도 최경환 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따로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전날 당 최고위원이자 5.18 유공자인 최 의원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최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이 피해 당사자로서 직접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북한군으로 왜곡 지명된 '광수' 등은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이라며 "당사자와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미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내고, 세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망언을 일삼은 소속 의원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한 이들 의원들의 징계 요구에 '우리 당 문제니까 다른 당은 신경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민주적이고 몰지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하며 "만약 한국당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시작으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과 함께 3명의 의원을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만이 한국당이 5.18 정신과 희생자와 영령에 대해 사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