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 넘어선다

"1조500억 원, 1년 유효기간" 잠정 타결

한미 간에 이견이 컸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602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1조 원 미만, 유효기간 3~5년을 고수해왔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년 협상이 유효기간 1년으로 바뀌면서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할 부담도 안게 됐다. 매년 미국 정부로부터 방위비 인상 압력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시킨 점을 성과로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