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경수 판결' 후폭풍에 침묵…왜?

김의겸 대변인 "답변 드릴 위치 있지 않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적으로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는 달리, 사법부와 공개적으로 갈등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처지가 반영된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경수 지사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피했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을 보고한 이후, 청와대는 이날에도 내부 회의에서 후속 대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미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이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면서도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논평을 낸 점을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심 재판부를 '사법 농단 세력'이라고 치부하며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의 대응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모양새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재판 불복" 목소리가 오히려 2심 유죄 판결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며 과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다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정당성에 의구심이 간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직접 해명하라"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대해서도 김의겸 대변인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