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 52% 찬성 37.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만인식 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 많아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월30일과 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 가운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지의 52%가 ‘무분별한 토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반면‘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56.6%와 50대 54.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56.6%와 대구경북 56.2% 였다.

또 직업별로는 자영업 6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 67.4%,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 76.1%로 조사됐다.

반면에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 48.3%와 40대 41.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47.6%와 부산울산경남 41.0%로 타 조사군에 비해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45.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 53.7%,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