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재판 불복 넘어 헌법 불복"

"침묵하는 김명수, 사법부 장악에 굴복하겠다는 거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 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취임 시에 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과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며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굴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킬 때"라며 "만약 사법부가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침묵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으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근거리에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선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서 헌법 불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헌법 부정으로, 저희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대선 불복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는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서울 경찰청장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송인배,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