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선 무효"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특검 수사 요구가 나온 데 이어 판결 하루 만에 섣부른 주장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드루킹이 1억 건의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 그중 김 지사가 8만 건을 공모했다면 여론조작에 의해 실시된 대선 아니냐"며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얼마나 주장했나"라며 "'경인선'(드루킹 주도 모임)을 알고 있는 김정숙(대통령 영부인)이나 광화문은 공범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무효'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태극기부대' 표심잡기 경쟁으로 치닫는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 출마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김 지사가 구속됐다면서? 와, 그 판사 대단하다"며 "걔(김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를 캐면 대선 무효가 문제가 된다. 나는 법원이 무죄를 줄 줄 알았지"라고 말했다.
단 홍 전 대표는 공식 질의응답에서는 "김경수 상선(윗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보는데, 간간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상선을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 (대선)후보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선 무효나 재투표 등을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좀 이르다", "섣불리 얘기하긴 어렵다"고 답했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이 연 현장 의원총회, 사실상의 장외 집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김태흠 의원은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과거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대선이 불공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혜자'라고 했지 않나. 또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을 '가짜 정권', '강탈 정권'이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댓글 조작으로 강탈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이제 급기야 김 지사의 댓글 조작까지.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김 지사 수사내용과 판결문을 참고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한국당 "文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 가능")
여 의원의 발언에 나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를 안 했다"고 거리를 뒀으나,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을 근거로 감정이 앞선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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