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놓고 '환영한다'는 입장과 '토건정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23개 사업,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 먹기 추진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23개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면제를 남발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구조에서 경제성 분석은 35~50% 비중을 차지하고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어 굳이 면제를 하지 않아도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다"며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을 균형발전 논리를 들이밀며 없던 타당성을 부여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경실련은 "광역자치단체별 1~2개 사업 나눠먹기식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인데 이마저도 면제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도 "지역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 정권에서도 문제가 됐던 면제를 이번 정권에서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며 "또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대강 환경문제, F1경기장 적자 문제 등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라고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안 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으나 환영한다는 여당의 모습과는 달리 야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부산시의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경제성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지방은 이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가적인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해 나가길 바라면서 현재 통과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호구가 됐다. 부산시가 예타 면제라고 받아온 프로젝트가 사실상 부산 것이 아니라 경남 것이다"며 "부산이 이렇게 호구가 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배출한 지역이니 그 사실만으로도 배부르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오거돈 시장이 진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무참한 결과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야당 의원 신세가 너무나 초라해진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지난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어떤 사업이든 환경파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의 고양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하다. 예타는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무력화시킨 것은 현 정부가 '제2의 토건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부산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으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서 부산의 기반 위에 부산의 몸통인 북항을 신해양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동북아의 해양금융특구로 만들겠다"며 "2030 월드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 부산의 백 년 미래를 책임질 부산 대개조를 완성하겠다"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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