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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쌍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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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쌍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예타면제

이용호의원, 밤재터널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도 벌여

인계~쌍치(밤재터널 포함) 위험도로 개선 사업 ⓒ이용호의원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순창 ‘인계~쌍치(밤재터널 포함)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모두 1153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가운데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포함됐다.


‘인계~쌍치’ 구간은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가 70%에 이르고, 교통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4km 구간에 걸쳐 총 1153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였고, 국도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수십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번에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은 총 8개이고 각 도별로 1개씩 반영됐는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이 포함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인계~쌍치 구간 안에 있는 밤재터널 개량사업(4km, 488억원)을 진행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와 논쟁도 있었고, 정부에 읍소도 했다”며, “그 결과 올해 예산으로 사전기본조사비 1억원을 힘들게 확보했는데, 29일 예타 면제 확정으로 그러한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제 사업이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그 동안 함께 노력해 준 순창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 나섰고, 작년 말 소외된 지역예산 배분을 요구한 국회 1인 시위 당시 밤재터널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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