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며 29일 관련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다혜 씨 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문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7월 매각했는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남방정책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가보면 '해피 조선'을 느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대목을 공격하기 위해 문 대통령 가족들 거취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다혜 씨의 아들 서 모 군의 '정원 외 관리학생 원서' 등 학적변동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해외 이주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대상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곽 의원이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다혜 씨 가족의 거주 장소, 학교 위치까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가족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다혜 씨 가족의 이주 사유는 이민 때문도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도 아니"라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날 김의겸 대변인도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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