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성추행 은폐한 사람,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민주 "성추행 알고도 은폐한 최교일, 서지현·국민 앞에 사과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련 조사를 막으려 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지현 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렵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범죄를 묻으려하며 감찰의 동결을 지시한 사람이 이제는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며 최 의원을 겨냥했다.

앞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판결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교일 의원이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비위에 관해 통보받은 사실과, 최 의원이 임은정 검사가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하자 막고자 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안태근의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성범죄를 알고도 눈감고 침묵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그리고 안태근의 치졸한 인사보복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검사들이 등장한다"며 "안태근의 판결문에 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 요청을 받고 성추행 사실 확인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최교일 의원이이 불러내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교일 의원은 지금까지 반성은 커녕 검찰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며 "최교일 의원에 대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이상 서지현 검사와 국민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최교일 의원은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고 펄펄 뛰었다"며 "두 여성 검사의 주장이 맞지않는다며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검찰의 내부구조를 개혁하기위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반성과 사과에는 시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최교일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낸 판결 앞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사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