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석탄발전 완전 폐기' 결정…한국은?

문재인 정부,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36%로 유지

독일이 원자력 발전 중단에 이어 석탄발전소 완전 폐기를 결정했다.

독일 언론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석탄 발전 중단 시점과 방식을 논의한 독일 정부 산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로날드 포팔라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석탄 발전 감축으로, 독일은 2030년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사적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석탄 사용에 있어서는 예외였다. 현재 독일은 발전량의 40%를 84곳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발전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전력 생산비 상승과 석탄 생산 지역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여론은 석탄 발전 중단을 지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체데에프>(ZDF)가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석탄 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단계적 석탄 발전 폐기에 따른 관련 산업 피해 지원 보상으로 400억 유로(약 50조 원)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공동 목표를 이룬다면 독일은 에너지 정책의 롤 모델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국제 단체로부터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는 소극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6%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