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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직접 방위비 12억불 요구? 靑 "트럼프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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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직접 방위비 12억불 요구? 靑 "트럼프 모독"

"세계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25일 <중앙일보>는 한비 방위비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계기에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억 달러는 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1년 주둔 비용이 40억 달러인데 한국은 6억 달러만 내고 있어 문제이고, 이제는 그 두 배인 12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공개하며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변인으로부터 해당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작년부터 해를 넘겨 가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은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이다.

당초 한미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10차 회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미국은 돌연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12억5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될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기 힘든 안을 미 측이 불쑥 제시해 당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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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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