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수익 몰수·최강 처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시대 변화에 건축행정 부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영상물로 수익사업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는 저성장이 정착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하게 됐다. 사람들은 빠른 성취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하게 됐다"며 "이런 시대 변화에 건축행정이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성장 시대에 마구 지어진 건축물들이 이제는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조치나 개축, 해체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뉴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입안, 실행, 점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안을) 정책으로 정리해 몇주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