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규제개혁 종합평가 최우수

대전시 동구가 대전시의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23일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동구, 우수기관에 대덕구, 장려 기관에 서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우수 기관에는 3000만 원, 우수 기관에 2000만 원, 장려 기관에 1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분야의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을 실시했다.

이군주 시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