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여건 조성되면 민간이 北 전기·인프라 구축"

"협상 진전…북한 비핵화 이정표 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과 이어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이하 현지 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화상 연설을 끝낸 직후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지명된 그의 상대(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새로운 카운터파트와 만났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혀 북미 간 정상회담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2월 말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은 꽤 진행 중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2차 정상회담의 성패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측이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 자본의 북한 내 투자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다보스 포럼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언급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북한에 대한 투자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연결돼있는 만큼 단순히 '포럼 맞춤용'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평가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본질적인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제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해 다소 그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북한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핵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민간을 매개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민간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