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한국, 서영교 재판청탁 은폐 짬짜미"

박주민 "재판청탁 한국당 현역의원 누구인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양당이 이 문제를 이심전심으로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손혜원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양당은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그간 얼마나 양당이 재판 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서 의원에 대해 취한 당직 사임 조치는 징계가 아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서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명단에서 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추가로 재판청탁을 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전수조사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의 이름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최고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서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의원이 등장한다"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이 여야 전현직 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았음에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이 한 명 있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왜 이 현직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이 적시된 이 현직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의 탈당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도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 회부 등 기타 조치를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