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전남광주,4대 45 편중심화

전북도의회 홍성임의원,'전북 관할 별도의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요구'해야

5분자유발언을 하는 홍성임의원 ⓒ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전북몫 찾기'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와 전북 몫 찾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편중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은 18일, "호남권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분포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광주권 45개, 전북권 4개로, 92%가 전남・광주에 집중돼 있으며, 전남・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가운데 전북지역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곳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에 위치한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전남・광주에 위치한 광주고법, 국세청, 노동청, 통계청, 세관 등과 비교해 그 무게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도 17개 이상의 기관이 전북도에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통해 전북에 존재했던 공공・특별행정기관들이 하나둘 전남・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45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지적하며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전남・광주로 공공・특별행정기관이 편중돼 있는 것은 명백히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야 말로 절호의 기회다. 최근 춘천사무소로 격하됐던 강원지방 통계청이 부활 된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전북도와 전남・광주는 독자권역인 만큼 전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