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변동직불금 즉시 지급 촉구' 기자회견

“농식품부와 집권여당 행태는 대통령 의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

ⓒ김종회의원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서,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농정’의 원년이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하면서 농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 뿐 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대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이전에 쌀 값 가격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집권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서 주장한 네 가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