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은 14일 제 3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사회와 공감대형성도 없이 지엽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시도하고 있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지역상생을 강조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발전 수익을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매립토 조달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당장 먹기 좋은 곳감만 빼먹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조의원은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은 “도탄에 빠진 군산지역경제 회생과 전북의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약속만 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관련산업 유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북도와 군산시,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태양광발전용량에서 전북 몫을 절반에 해당하는 1.5기가로 확대하고 이에대한 개발권을 군산시와 전북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용의원은 특히,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금융자본 등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마지막으로, 태양광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가칭 ‘환경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선순환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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