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파란불

전북도관계자, '대통령이 예타면제 취지 정확히 이해한 것'

ⓒ청와대

전북도는 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예타면제 발언'과 관련해, "문대통령이 예타면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와 관련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위가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지역발전차원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바라는 광역자치단체마다 한껏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지난 연말부터 전북도내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전북도내 거의 모든 기관,사회단체가 나서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 촉구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져 온 전북도로써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임상규 전북도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본 취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또 솔직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타 문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는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17개 시·도가 제안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늦어도 설명절 이전에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어서,문재인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