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으로 투신권 6천억 피해

"한국 정부 신뢰 잃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대우자동차를 헐값 매각한 결과 투신사들에게 큰 피해가 전가되게 됐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신인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홍콩의 파이낸스 아시아지는 3일 '서울의 최신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파이낸스 아시아지는 캐나다의 다국적 금융그룹인 톰슨그룹의 자회사로, 아시아 외환위기후 아시아 지역 정보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력 경제매체다.

이 잡지는 "GM이 대우자동차의 자산 대부분을 4억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는 포드 자동차가 애초에 제시한 70억 달러의 10%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라며, 이렇게 저가 매각한 결과 정부가 투신권에 대해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부채를 투자신탁사들이 떠안게 하고 대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약 6백90억 달러(89조원)의 대우그룹 부채를 만기 도래시에 갚아주겠다고 보증했었다. 서울보증보험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부실기업들에게 보증을 선 결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의 투자형식으로 지분 99.9%를 갖고 있는 사실상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다.

그러나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자력으로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다. 대우 부채는 4개월 전부터 만기채권이 발생했으나, 대우차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되자 당장 금융권에 진 빚을 갚을 돈이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측이 투자신탁사들에게 진 빚은 7조4천억원(파이낸스아시아지는 69억달러, 우리돈 8조8천5백억원이라 보도). 이중 4조6천여억원(파이낸스아시아지는 4조8천2백억원으로 추정)의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1조8천억원인데, 이는 채권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정부와 투신업계가 줄다리기를 했다.

현재 투신권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의 끝에 시중금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3% 금리에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6천2백억원을 깍아달라는 서울보증보험 요구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국 정부는 또 한차례 금융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한 10조원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이행될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보증보험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의 경우 대우 부채 상환에 대해 디폴트라고 공식 판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디폴트 또는 제한적 디폴트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임원은 "대우채 채무 불이행으로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이나 한국에 대한 신인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도 모자라는 보증부채 중 6천2백억원을 투신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투신협회의 양만기 회장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대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는 만큼 부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에 합의를 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