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달러'만이 살 길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수지 적자에 관해 의회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와 이자 및 배당 등 금융비용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논의는 무역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미국의 경제지표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호황세를 유지해 왔다.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과 생산성 향상을 보였고 유럽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우리 시장은 수입에 개방적이었고 달러화가 강했으며 우리 자본시장도 완전개방돼 있어, 무역수지 불균형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왔다.

물론 미국 경제는 수출 그리고 수입에 의해서도 활력을 얻어왔다. 수입은 소비물가와 생산재 물가를 낮춰주었고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금리도 계속 낮아지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으로 우리는 자원을 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곳으로 돌릴 수 있었고 이는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경제가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경제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자본유입이 많아져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됐다. 자본이 넘쳐나자 금리는 낮아지고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다.

달러화의 강세로 소비자나 생산자는 모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의 수출업자에게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고 이자도 싸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다. 강한 달러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유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시장개방, 수입, 강한 달러 등이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반대로 미국에서는 최근 적정수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통화 및 재정 정책도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자본 유입이 가져올 향후 결과에 부정적인 주장(달러화 평가절하 정책)을 하는 것은 차관을 들여오거나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과 같다. 기금이 제대로 투자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해외자본을 쓰는 비용을 능가할 것이다.

경상수지적자를 방치하면 앞으로 경제적 안정에 해를 끼치게 된다. 당분간 우리 경제의 규모나 힘으로 볼 때 현재의 적자를 끌고 갈만 하지만, 점차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몇가지 정책수단이 있는데, 보다 더 옹호되는 수단 중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완전균형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 될 것이다.

나는 유럽과 일본의 구조개혁과 무역 자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 지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우리의 수출과 투자를 늘리길 권고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좋고 국제경제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이익에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경상수지 감소에 가장 건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저축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은 고려해볼만 한 조치라 생각한다. 최근 시행된 향후 10년간에 걸친 세금환급은 앞으로 저축을 뚜렷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내 판단에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강한 달러' 정책을 수정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를 상승시키고 자본 유입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서 더 이상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