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양심선언'인가 '근거없는 주장'인가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씨의 폭로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신 씨의 폭로를 '공익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 볼 것이냐 '5급 공무원의 과도한 주장'으로 볼 것이냐다.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에 전한 의견이 '정치적 외압'이냐 '정책적 소통'이냐는 데에서도 입장이 충돌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분 증언이 실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분이 개인적인 것을 위해 공직을 포기하고 광장에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번뇌 속에 있다가 한 양심선언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며 "30년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했다. 선배로서 숨어있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 씨의 주장에 대해선 "세수가 넘치는데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려는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씨의 주장과 한국당의 공세를 정략으로 규정하고 방어선을 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논쟁하고 정쟁으로 몰고 또, 정쟁을 하기 위해 상임위 소집하자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 파악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발목 잡기해서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국당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린 것과 같다"며 "이 문제로 특검-국정조사-상임위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재부 사무관은 해당 업무를 옆에서 보완 아니면 일부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갖고 마치 전체 정책결정 과정 전 권한을 갖고 관리한 것마냥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 행사 주장에 대해 "국채 발행 관련해선 발행규모 결정에 있어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의견도 이 과정에서 수렴된다. 청와대 의견은 무조건 외압이란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 기재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런 회의라면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정책적 정치적 판단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을 등한시하고 관료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에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신 씨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