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선거 앞두고 '박원순 죽이기'?

시청 집단 항의 방문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 고발 계획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상징적 존재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 보육 관련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86조 5항을 박 시장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서울시 광고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0년 무상 급식을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새누리당이 직접 박 시장을 겨냥한 배경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박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이 서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만큼 박 시장을 겨냥하면 서울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야당 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맘대로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뜻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야권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노량진 수몰 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 사고가 전적으로 박 시장 책임이라며 서울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청 청원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를 뒤집어 보면 새누리당의 화살이 박 시장에게 향하는 것은 "그만큼 박 시장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광고, 어떤 내용이기에?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것은 무상 보육 관련 서울시 광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무상 보육! 대통령님 약속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내보내고 있다. 정부의 무상 보육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 광고는 시내버스 350개 노선, 1∼4호선 지하철 내 동영상, 전동차 내·외부,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주장은 간단하다. 현재 무상 보육비 80%를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무상 보육은 국가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자체의 부담을 덜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기에 지방세도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결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무상 보육비 국가 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정부가 20%만 지원하던 것을 40%로 끌어올릴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단골 레퍼토리로,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부분은 없다. 다만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를 광고 형식으로 내보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광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에는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의견 광고를 통해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보육을 결정했다"며 "무상 보육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 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밝힌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광고 일부 ⓒ서울시

새누리당이 이 광고 내용을 문제 삼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이번 무상 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 계획 홍보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사례와 비교되는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2010년 12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반대를 위해 일간지에 낸 광고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무상 보육 등 보편 복지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874억 원의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전격 삭감해 경기도의 '무상 급식'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종의 '대권 플랜'에 따라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곳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곳이다.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자치단체장 간에 '전선'이 분명히 그어진 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