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말라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 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및 공원조성 추진 요구

▲대전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문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1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59명의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비율이 60.4%로 찬성 37.7%보다 22.7%p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사업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다.

▲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이 권고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또 공론화위에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다고 제시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행정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뻔한 내용에 4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96.2%가 만족한다고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공론화위 내부의견을 마치 시민 전체 의견 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